이날 박 대통령은 심대평 위원장, 권경석 부위원장 등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민간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종합 계획을 마련한다.
박 대통령은 첫 회의에서 ‘지방자치발전 비전과 실천과제’를 주제로 심대평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지방분권 기조확립과 실천 등 4개 안건에 대한 위원들간 토론을 주재했다.
청와대는 “위원회가 이날 첫 회의에서 지방은 ‘자율과 창의’, 중앙은 ‘지원과 조정’이라는 콘셉트 하에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게 될 ‘지방자치발전 실천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주민행복과 지방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틀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성숙한 지방자치와 행복한 지역주민’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20개의 지방자치 발전과제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위원회는 향후 파급효과가 크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6개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6개 과제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마련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에 의한 근린자치 활성화 등이다.
지방자치발전위는 향후 지방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방자치발전 주민제안센터’를 운영하고, 자치현장 순회 정책토론회 등을 이달 말부터 12월 말까지 개최해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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