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유럽 재정위기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신(新) 재정협약 채택을 거부한 데 이어 범유럽 차원의 토빈세 도입에도 어깃장을 놓은 것.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토빈세가 전세계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면 유럽 차원의 토빈세 도입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캐머런 총리가 공식적으로 토빈세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머런 총리는 지난 6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EU 회원국의 동참이 없더라도 우선적으로 토빈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프랑스가 원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다른 국가들이 도입하지 않는데 유럽에서만 토빈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국이 토빈세에 반대하는 것은 세계 금융중심지로서의 런던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 경제대국인 독일ㆍ프랑스 등이 토빈세를 지지하는데다 그동안 반대해온 이탈리아마저 찬성 쪽으로 돌아서면서 영국은 또다시 유럽 내 '왕따'로 내몰리게 됐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반대한 것과 달리 마리오 몬티 신임 이탈리아 총리는 8일 "이탈리아 단독으로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유럽 차원에서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열려 있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9월 주식 및 채권의 경우 거래금액의 0.1%를,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0.0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계획을 채택했으며 이달 말 개최되는 EU 정상회의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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