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처음 치러진 변호사 시험의 결과를 두고 말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난의 소리가 집중되는 부분은 합격률이다. 그 누구도 적정한 합격률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은 결국 시험 난이도가 '적정하다'혹은 '그렇지 않다'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 와중에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보도자료나 공식 발언 등을 통해 '합격률 상위권'이라며 성과를 뽐내고 있다. 물론 그 내용은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의미는 일맥상통한다. '서울대보다 많이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학생 모집이나 자금 동원력 측면에서 주어진 한계를 극복하고 좋은 성과를 낸 학교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면 이는 로스쿨의 설치 목적을 오해한 것이다. 로스쿨의 본래 취지가 다양한 인생 경험을 쌓은 각계 각층의 사회 구성원을 법조계로 받아들여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데 있다는 점을 떠올려본다면 이들이 내세울 게 합격률이어서는 곤란하다. 사법시험의 폐해로 꼽혔던 서열화가 로스쿨 사회에 이식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분명 변호사를 뽑는 틀은 바뀌었다. 점수 순이 아닌 자격시험으로 변했다는 사실은 87.1%나 되는 응시생 대비 합격률에서 분명해진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를 바 없다면 로스쿨은 돈이 많이 드는 고시학원에 불과할 뿐이다.
시험 결과가 발표된 후 일각에서는 로스쿨이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번 시험을 주관한 법무부가 "학교별 서열화와 과당경쟁을 부추긴다"며 학교별 합격생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는데도, 결국 순위를 매겨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어느 로스쿨 원장이 이렇게 말했다. "합격률은 인위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합격률을 관리하기 위해 승급시험과 졸업시험을 보게 하고, 점수가 떨어지는 학생에게는 휴학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 기회를 아예 없애는 방법을 쓰는 학교, 얼마든지 있습니다." 로스쿨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