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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3] "증인신청 남발 말라" vs "국회 감사기능 위축 우려"

■ 환노위<br>여 "국회 甲처럼 감사… 국민 지탄 받을수 있어"<br>야 "비정규직 등 참고인 채택 거부 이해 안돼"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채택 남발 문제가 핫이슈로 부각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증인신청을 남발하고 있다"며 "증인 채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10시부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고용노동 분야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피감 기관장들의 증인선서가 끝나고 본격적인 기관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 한명숙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러 증인들을 신청했는데 채택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야 간사가 해명하라"고 밝히며 여야 간에 증인 채택 공방이 불붙었다. 앞서 야당 측은 고용노동 분야 증인으로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석채 KT 회장,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 등 20여명의 추가 채택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재철ㆍ박성욱 사장 등 2명만 합의된 상태였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요즘 증인ㆍ참고인 채택이 남발되는 실태에 대해 많은 국민의 질타가 있다"며 "지난 14일 고용부 국감에서도 증인 등 25명을 불렀지만 밤12시까지 증인 신문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추가 증인 채택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도 "증인 채택은 최소화해야 하고 이미 여야가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을 자꾸 요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거든 뒤 "노사 문제에 얽힌 증인을 자꾸 요구하는데 정부나 국회가 노사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산업현장 대형 사망사고 관계자 3명만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여당이) 증인 요청을 거부하는 사유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산재 피해자 등까지 참고인 채택을 거부하는 여당을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노동자의 90%는 노사간 자율해결능력이 없는 보호 대상"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미국 국회에서도 도요타 리콜 사태 때 사장을 불러 8시간씩 검증을 했다"며 "국회가 기업인을 부르면 잘못인 것처럼 하는 건 국회의 감사기능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위원장이 직접 증인 채택 동의안에 대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으나 신계륜 위원장은 "추가 채택 사유가 충분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오전10시50분께 감사를 중단시켰고 3시간 만인 오후2시10분께 다시 감사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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