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발표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런 바람을 가져도 되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규직이 아닌 인턴과 취업교육 확대에 있다. 강소·중견기업이 채용하는 7만5,000명, 대기업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5만명은 인턴이나 직업훈련 또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지만 실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최근 한 취업포털의 인턴 대상 설문에서 정규직·계약직 전환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64%나 됐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고용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숫자 늘리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공 부문 신규 채용도 교원의 명예퇴직이나 시간선택제 등 기존에 발표된 내용이거나 일시적 수요로 상당부분 채워졌다. 재탕 삼탕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저질 일자리라도 일단 취업시키고 보자는 식의 대책은 비정규직 확대-고용 질 악화-실업의 악순환만 되풀이할 뿐이다. 현 정부 들어 이번을 제외하고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능력중심 사회 조성 방안' 등 무려 다섯 번의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청년실업률이 낮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이제는 적어도 청년들에게 언젠가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축소와 임금피크제 등을 담은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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