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주택담보대출 계약 및 주택압류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이 드러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5개 은행이 49개 주(州)정부와 이같은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주택이 압류됐거나 압류될 위기에 처한 200만 가구가 대출금 경감이나 이자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은행의 압류 조치로 집을 잃은 75만명에게는 약 2,000달러가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안에 합의한 은행은 BoA를 비롯해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씨티뱅크, 앨라이파이낸셜 등이며, 국책 주택담보대출업체인 프레디맥과 패니매는 포함되지 않았다.
BoA 등 5개 은행은 서류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객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남발해 부동산 버블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미국내 모기지 주택 5채 가운데 1채는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채무와 주택가격의 차액이 총 7,000억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주 1인당 약 5만달러 수준이다. 주 정부와 은행간 이번 합의에 따라 깡통주택 한 채당 평균 지원금은 2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과 부동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향후 주택압류를 줄여 주택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기지은행협회 데이비드 스티븐스 회장은 “이번 합의는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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