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 회수율 10%… 신보 정부출연금 샌다

*단위 억

중소기업이 외상 대금을 받지 못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보험료를 지급해주는 매출채권보험제도의 대위권 회수율이 10%에 불과해 정부 출연금이 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채권보험제는 중소기업이 구매업체와의 외상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연쇄도산을 방지한다는 목표로 중소기업청에 의해 2004년 도입돼 신용보증기금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한 신용보증기금이 구매업체로부터 대위권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아 박근혜 정부 들어 매출체권보험제도의 재원으로 쓰이는 정부 출연금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모양새다.

서울경제가 30일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매출채권의 회수율은 평균 10%대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매출채권 회수율을 보면 2011년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에 364억을 지급했지만 대위권 회수는 23억으로 회수율은 6%, 2012년은 747억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 회수는 90억에 그쳐 12%, 2013년에는 675억을 지급하고 37억을 회수해 회수율은 5%에 불과했다. 2015년 7월까지도 대위권 회수율은 5%에 머물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제조 관련도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 등 5개 업종에 한해 시행된 매출체권보험 가입대상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제도 홍보에 나서왔다. 이와 관련 추미애 의원은 “중소기업 매출 채권의 사업은 우리사회의 ‘을’ 이자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다”면서도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만큼 회수율을 높여 다시 중소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