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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6일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은 우리 군의 상비병력을 줄여 부대 구성을 정예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군단의 역할과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만 국방예산 증가율이 최근 5년간의 평균보다 3%포인트 이상 높은 7% 이상이 유지돼야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해 전면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지휘체계 일원화로 작전능력 강화=국방개혁 기본계획 중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은 이번 개혁안의 핵심내용으로 분류된다. 이를 통해 군의 작전체계가 합참의장-지상작전사령관-전방 군단장으로 일원화돼 보다 효율적인 작전 지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되면 대장급은 현재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다.
애초 오는 203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던 군단과 사단·기갑여단 등의 부대 개편 작업은 2026년으로 4년 빨라졌다. 군단은 8개에서 6개로, 사단은 42개에서 31개, 기갑 및 기보여단은 23개에서 16개로 각각 줄어든다. 이 중 사단은 애초 28개로 줄인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3개 기계화보병사단을 존속시키기로 결정해 31개로 확정됐다.
또한 군단에는 공군 요원들로 구성된 항공지원작전본부(ASOC)가 편성돼 작전 수행능력이 고도화된다. 북한의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 등 장사정포의 공격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전방 군단장이 직접 ASOC에 지시해 지대공미사일과 유도폭탄 등을 장착한 공군 전투기의 출격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군단별 독립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항공단·방공단·공병여단·정보통신단을 각 군단에 편성할 계획이며 전자전 수행 능력을 갖춘 무인정찰기도 배치된다.
해군에는 3,000톤급 잠수함 전력화와 함께 잠수함사령부가 편성되고 해병대 예하에는 제주도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 9해병여단이 창설된다. 공군에는 한반도 상공을 위성으로 감시할 수 있는 위성감시통제대가 설치되며 2022년까지 북한 전역을 정찰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5기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에 명시된 '적극적 억제'라는 우리 군의 핵심 군사전략은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수정, 북한의 도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력 정예화에도 박차=병역자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 병력을 정예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현재 63만3,000명에서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육·해·공군 중 육군만 11만1,000명이 줄어든다. 특히 부사관 수를 3만6,000여명 늘려 우리군을 보다 기술집약형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장기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병사에서 부사관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병역 자원의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복무기간을 늘리지 않는 한 병사 비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에 맞춰 직업군인인 부사관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국방부 계획안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시기는 지난 2012년 국방개혁안 발표 때만 하더라도 2015년 말로 예정돼 있었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아 5년가량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 구축과 보병사단 편성 보강 과제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전력 증강이 지연돼 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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