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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다. 국민들은 정부에 대책을 요구한다. 경찰청장은 대책을 긴급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공개한다. 방범치안 인력 확충, CCTV 확대 및 통합관제센터 증설 등이다. 즉 공무원 숫자와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범죄가 줄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정책이 발표된다.
언론인 존 스토셀이 지은 이 책 '잘못 알고 있는 경제의 모든 것'은 필자가 스스로를 부르는 '자유지상주의자'라는 말대로 정부의 역할을 최소하고 시장의 역할을 넓혀야 한다는 것을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는'이라는 말은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자유지상주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편향된 시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정부나 국가의 대책을 요구하지만,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정부라는 것도 불완전한 개인들의 집합체인만큼 실수를 저지르고 때로는 다른 부문보다 더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관료나 정치가들의 권력확대와 이익독점으로, 일반 국민의 이익침해로 나타난다.
필자는 시장이 더 나은 문제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시장원리에 맡겨둘 경우 때로는 나쁜 일도 생기겠지만, 물이 결국은 아래로 흐르듯이, 세상이 발전한다는 논리인 셈이다. 이를 위해 경제에 직ㆍ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사회 전반에 대한 92개의 질문을 던진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면 나라가 부유해질까. 정부가 벌이는 대규모 공사프로젝트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까. 최저임금제가 없으면 기업은 직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까.
필자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독자가 더 많다는 것은 필자도 이미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회를 보는 새로운 시간을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중요한 책이다. 필자가 풀어내는 경험에서 우러난 수많은 사례도 이해에 도움을 준다.
앞에서 내놓은 우리의 경우를 이 책의 필자 스토셀의 주장에 근거해 되새겨보자. 범죄를 막기 위해 그러면 어떻해야 하나. 경찰이 없다면? 사설경비업체를 고용해야 하나. 아니면 아예 부자동네로 이사를 해야 하나. 답을 찾는 것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몫이다.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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