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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중소기업부의 꿈은 이뤄져야


지난해 이맘때쯤 '대ㆍ중기 상생과 중소기업부 승격'제목의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중소업계가 대ㆍ중기 상생론에 박수를 치지만 지속 여부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커 모처럼 신명 나게 일하는 중기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동반성장 정책을 지속적이고 꼼꼼히 추진해야 한다는 당부였다. 특히 이참에 중소기업청의 중기부 승격도 적극 고려해야 할 때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중소업계의 오랜 꿈인 중기부 승격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중기부 신설을 공약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다. 손학규ㆍ정세균ㆍ김영환 등 대선주자들은 앞다퉈 중기부 신설을 약속하며 중소업계 기 살리기에 나섰다.

새누리당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경제민주화'가 사실상 당심(黨心)으로 자리 잡은 데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출사표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다"고 밝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중산층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 어느 때보다 중기부 승격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게 중소업계 주변의 판단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생긴다.



물론 아직 김칫국을 마시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대선 때만 되면 어김없이 중기부 신설 공약이 등장했죠. 하지만 정권을 잡으면 작은 정부 지향 등 이런저런 이유로 물거품이 돼 버리더군요."(중소기업 대표). 지식경제부를 주축으로 한 관료ㆍ기업ㆍ학자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쉽게 넘기 힘든 벽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역사학적으로 보면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다. 경제민주화는 장강의 도도한 물줄기처럼 대세이자 숙명이며 그 연장선에서 중기부 신설은 경제적 약자들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전환점이자 기회일 수 있다. 그들의 꿈을 샘솟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꿈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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