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 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등 글로벌 e마켓 업체들이 첨단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소규모 생활물류 위주의 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에 조성된 물류단지는 도시 외곽에 위치하며 보관 위주의 대형 물동량 처리시설인 데 비해 이번에 조성되는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심에 소규모로 조성되는 환적 위주의 처리시설이다. 도시 내부에 물류거점이 확충되면 신선식품 등 반일 배송의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고 택배운송비 등 물류비용이 연간 2,000억원 이상 절감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추산이다. 또 배송시간 예측 서비스, 가격인하 등 소비자 혜택이 확대되고 직거래 활성화로 농어민들의 수익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우선 일반물류터미널 34곳과 공구상가·농수산시장·자동차부품단지 등 124개의 도시유통시설 가운데 5곳을 지자체와 협의해 시범단지로 내년 6월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첨단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그동안 규제개혁에 따른 이익은 토지 등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했는데 물류시설법과 물류단지 개발지침 등을 개정해 신사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5곳의 시범 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땅 혹은 임대아파트를 기부채납 받아 지역주민에게 아파트 3,000가구 정도를 저렴하게 임대하고 창업인큐베이터를 통해 연간 1,000명에게 사무실과 창업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3조7,000억원의 민간 직접투자 효과가 발생하고 4만4,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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