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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최근 부가가치세 논란과 관련해 "(쌀·고기 등 생필품에) 부가가치세를 매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담뱃값·자동차세·주민세 (인상법안 제출)에 이어 이제는 쌀값과 고기 값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붙이겠다고 한다. 서민이 봉이냐"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담뱃값은 흡연율을 낮춰 건강증진을 하려 하는 것이고 자동차세와 주민세는 야당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줄기차게 요청해 중앙정부에서 마지못해 받아들인 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수부족이 지난 2012년 2조7,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최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가가치세(10%) 인상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유럽처럼) 부가세를 올려 복지비용으로 쓰는 방안을 분석해야 할 시점"이라고 질의하자 "좋은 이야기다. 우리에게 그 제도를 적용하는 게 가능한지 한 번 따져보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기재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내년 국회에 제출될 세법개정안에는 부가세 인상안이 담기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평가를 질의하자 "41조원을 투자해 36조원을 날렸다고 볼 게 아니라 자본투자 회수기간이 기니까 5∼10년 후에는 아마 회수율이 100%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 경제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것도 당시 기간의 회수율은 25%에 불과했는데 그게 다 날린 것인가. 5∼6년 지난 후 지금 평가해보니 회수율이 110%"라며 "자원개발 자체를 매도해 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미래에 닥칠 자원위기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의 소위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 요구에는 "감사원 감사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수사도 하고 있으므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재차 법인세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왜 법인세를 단단히 묶어두나"라는 서 의원의 지적에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등 역대 정부를 거쳐 법인세를 내렸어도 한 번도 올린 적은 없다"며 "법인세는 국제 경쟁 조세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구상에서 올리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본이 세율이 낮은 데로 빠져나가는 부작용 때문에 법인세를 올리지 않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최 경제부총리는 전날 예결위에서도 야당의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 주장에 대해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인데 여기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리면 경제활동의 참여가 끊긴다"며 "지금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매기고 최저한 세율과 실효세율을 높이자는 입장이다. 현재는 과표 200억원 초과구간에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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