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불법 스포츠 도박’과의 전쟁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과학기술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ㆍ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8개 체육단체와 합동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조작자 무관용 처벌 등 강력한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 의지를 밝혔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최근 일련의 사태는 스포츠의 근간을 흔드는 비상사태라는 인식 아래 임시 처방책이 아닌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어떤 내용 담겨 있나= 경기 조작 근절 대책은 ▦경기 조작 관련자 무관용 처벌 ▦암행감찰제도 도입 ▦불법 사이트 합동단속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정부는 경기조작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프로 스포츠 주관 단체는 선수ㆍ감독이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는 대로 이들에게 즉각 영구제명 또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야 한다. 또 선수들이 1년에 4차례씩 경기 조작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고 계약서에 도박과 관련해 선수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토록 할 계획이다. 내부 고발자에게 주는 포상금을 최고 1억원으로 올리고 자진신고 선수들에 대해서는 사정을 참작해 징계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예방대책을 보완했다. 승부조작이 불거지면 해당 스포츠 구단에 대해 경기주관 단체 지원금 축소, 리그 퇴출 등으로 제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상시 감찰제도는 경기 감독관의 기능 확대 등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말한다. 야구ㆍ축구ㆍ농구ㆍ배구 등 4대 프로 스포츠에서 경기 감독관은 경기 조작 징후를 포착할 경우 곧바로 경기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프로스포츠 공정센터’를 발족해 경기 후 비디오 판독으로 적발하는 한편 경기장 안팎에서 경기 조작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암행 감찰반’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독 기관이 나뉜 탓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독이 소홀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감안해 합동 점검단이 운영된다. 문화부 2차관이 단장을 맡고 6개의 관련 정부 부처 인사로 구성된다. 합동 점검단은 불법 사이트 차단에 소요되는 심의 기간을 현재 6주에서 2~3주로 대폭 단축하고 특별 단속활동을 수시로 벌이게 된다.
◇실효 거둘까= 경기 조작과 ‘검은 돈’의 세력을 뿌리 뽑고자 마련된 범정부적 종합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추상적인 데다 시행중인 대책과 겹치는 부분도 많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지만 이미 각 스포츠 단체에서는 영구제명, 선수자격 정지 등 해당 선수의 생명을 제약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고 있다. 승부 조작과 도박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선수ㆍ지도자의 서약서를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삽입하도록 하겠다는 조치도 이미 프로야구에서 시행 중이다. 경기 감독관 기능 강화의 효과도 미지수다. 실제로 최근 배구와 야구 경기 조작 상황에 대해 많은 경기인이 TV 재생화면을 보고도 알아챌 수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사태의 근원지인 불법 사이트 척결 대책은 사법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