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가 2013년도 교과부 예산안을 올해 53조2,637억원보다 7.3% 늘어난 57조 1,34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 총 지출 증가율인 5.3%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유아와 초ㆍ중등 교육 부문에는 올해보다 2조6,388억원(6.8%) 늘어난 41조1,920억이 편성됐다. 저소득층 방과 후 자유수강권을 연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차상위 70%에서 전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의 고통과 반값등록금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올해 대비 16.3% 증액된 7조 2,316억원이 편성됐다.
국가장학금은 2조883억원에서 2조7,710억원으로 늘어난다.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810억원에서 1,431억원으로 늘려 올해 2만7,000명에서 내년에는 7만2,000명으로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은 24만2,000명에서 29만8,000명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을 올해 1,593억원에서 2,977억원으로 확충했다.
고졸 취업문화 정착을 위해 선 취업 후 진학 지원사업을 올해 12억원에서 28억으로 편성하고 전문대학을 후진학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전문대 LINC) 사업'을 12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2,340억원에서 2,540억원으로 늘렸다.
과학기술 예산은 올해보다 3.6% 증액된 4조2,64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은 올해 444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위성개발 사업에는 올해 336억원에서 793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토부로 이관된 해양연구원과 극지연구소 예산이 1,358억원인데 이런 것을 제하면 과학 분야 예산 증가율도 6.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도 교과부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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