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2020년대로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 이명박 정부 시절 부실 자원외교 논란, 사이버 검열 의혹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국방부와 외교부를 상대로 한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의 국감에서는 최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전작권 전환 연기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공약 파기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방위 국감에서 육군 3성 장군 출신의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북한이 현 정부 들어 제3차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를 소형화했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안보상황이 완전히 변했는데도 (야당은 공약파기라고) 고집을 부리느냐”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지난 대선에서의 공약을 ‘먹튀(먹고 튀기)’ 한 것”이라면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국민 동의 여부를 사전에 수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통위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전작권 전환 연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한미동맹을 통한 억지력 강화 역시 자주국방의 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용산기지의 한미연합사 잔류,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 합의에 대해서도 “LPP(연합토지관리계획)와 YRP(용산기지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도 문제”라면서 “국회 비준과 동의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종합국감에서는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서 촉발된 사이버검열 문제가 재부상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카카오톡 감청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 “감청의 대상이 된 대공사건 용의자들이 감청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제2의 사이버 광우병을 선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사이버 망명사태를 가져온 것은 검찰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사이버 명예훼손 대책을 발표하면서 포털사와 핫라인 구축,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과민반응을 보인 데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의 종합국감에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지난 15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2.0%로 인하한 점을 언급, “아직 효과가 제대로 녹아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금리인하효과를 극대화할 경제정책을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위의 종합국감에서 새정치연합 부좌현 의원은 “중부발전이 미국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920만달러를 투입했지만 3년동안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거듭 거론했다.
정무위의 종합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금감원에서 재벌해외부동산 취득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21개 그룹 38명 총 57건의 외국환 거래법유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기업 오너들이 법을 위반한 채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열을 올리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종합국감에서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교육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자 중 69%(38명)가 대학으로 재취업해 로비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피아’ 문제를 지적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후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지난 23일 국감에 불참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출석시킨 가운데 국감 회피성 해외출장 의혹 등을 질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오후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한 배우 김부선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아파트 난방비 비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공식적인 올해 국감은 이날 끝나지만 의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상임위인 정보위와 운영위, 여성가족위 등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른바 ‘번외’ 국감을 계속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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