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3일] 주택시장 붕괴 막을 대책 세워야

주택시장의 침체가 깊어지면서 경제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아파트 신규분양시장은 청약자가 없어 개점휴업 상태이며 기존주택 거래도 크게 줄고 있다. 주택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금융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 업계의 연쇄부도,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며 더 나아가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규분양시장은 설 명절 이후 수요자의 발길이 끊겼다. 지난 2월11일 양도세 감면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상황이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좋지 않다는 게 주택건설 업체의 하소연이다. 기존주택 거래도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9~12월 매달 8만~9만 건에 이르던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이 올 1월에는 6만여 건으로 2만~3만 건씩이나 줄었다. 이에 따라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급매물조차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실정이다.

문제는 주택경기 침체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분양 물량이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아지면서 주택건설 업체들의 자금난이 극심해지고 있다. 중개업소 등 연관업체들도 어려움을 겪어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주택업체의 경영난과 집 값 하락에 따른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 저하는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져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회사의 PF연체율 상승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한 것도 금융불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사정이 더 악화되기 전에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기를 부추겨서는 안 되지만 시장이 죽어가는데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양도세 감면조치 재시행, 부동산담보대출 규제완화 등 시장상황을 감안한 부동산정책의 탄력적 운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도세 감면조치의 경우 정부의 확실한 입장정리가 시급하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실무진이 각각 연장 검토와 불가라는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연장될 것으로 보는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미루는 바람에 분양시장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주택시장이 붕괴돼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