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양국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외교·방위당국 국장급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방위협력소위원회를 열어 방위협력지침 개정 방향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먼저 양국이 동맹으로서 안보에 관해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협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으며 어떤 상황에서든 일본의 안보와 아태 지역 및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지난 7월 아베 신조 정권이 각의를 열어 결정했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새 방위협력지침에 적절히 반영하기로 했다. 또 미일동맹의 '지구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협력 범위에 대한 지리적 제약을 없앴다. 이에 따라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어디서든 자위대가 미군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간 관측되던 미군 전투기에 대한 공중급유, 미군 함정 방호,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미국령인 괌·하와이 등을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행위 등 집단적 자위권의 구체적인 행사 방안은 명시되지 않았다.
평상시와 유사시의 중간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를 고려한 대응방안도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베트남·필리핀 등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겨냥한 것으로 중국이 주변국과 충돌할 경우 자위대가 출동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도와 일본 자위대가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 군사활동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정부는 미일 양국이 중간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설명을 하는 등 관련국 간 신뢰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것을 평가한다"면서 "향후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과정을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추가적 의견을 개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국도 "우리는 일본과 미국의 방위협력지침 수정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강한 경계감을 표시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동맹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형성된 쌍방 시스템으로 쌍방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의 이익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1978년 마련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은 1997년 북한의 위협을 의식해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양국은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자위대법 개정 등 일본 내 법제 정비가 지연돼 내년으로 미루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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