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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자로 재가동 등 한반도 긴장수위 고조되나

경제난 타개 위해 핵 카드 쓸 가능성.. 통미봉남 현실화 될 수도

남재준 국정원장이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장거리 미사일 엔진실험에 나섰다고 밝힘에 따라 한반도 긴장수위도 다시금 고조될지 관심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카드가 현실화되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김관진 국방장관 남 원장의 북한 동향 보고와 달리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도발 관련한 임박한 동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핵을 놓지 않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핵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하는 등 핵보유를 대내외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돼 만들어지는 플루토늄은 곧바로 핵무기화 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개발 능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무기를 기반으로 경제난 해소에 힘 쓸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금강산, 마식령 스키장, 원산특구를 잇는 관광지 개발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무기를 기반으로 6자회담 재개를 이끈 뒤,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해제와 식량지원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미봉남, 현실화 되나=북한이 앞으로 핵무기 소형화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술까지 확보한다면 남북대화보다는 북미대화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지금껏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경우 괌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존 케리 미 국무 장관은 지난 2일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고 이를 위해 정당한 협상에 나선다면 우리는 북한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는 등 미국은 어느때보다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다만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이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임을 감안하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달 정례브리핑에서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겠느냐”며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에둘러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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