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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사법고시 존치안을 주요 당론으로 삼아 추진할 방침이다.
19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4·29 재보궐선거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오신환(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사법고시 존치안의 당론화에 앞장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오는 7~8월 의원총회에서 사법고시 존치안을 당론으로 정해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 오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법고시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를 넘어 공정사회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존치 입장을 밝혔다. 사법고시 존치는 지난 선거에서 오 의원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서울 관악을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촌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오 의원은 "기존에 제출된 법안에는 (사법고시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인원이 명시돼 있지 않은데 (내가 발의할 법안은) 인원이나 비율 등 이런 부분에서 규정을 할 생각"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숫자나 비율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동료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결정을 앞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노철래·김학용·함진규·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사법고시와 로스쿨 제도를 병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사법고시 존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사법고시 존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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