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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도출 실패..정부 11일 노동개혁 추진방향 발표

12일 오후5시 속개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가 사흘째 마라톤 협상으로 진행됐지만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합의를 이끄는 데 실패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4자 대표자 회의를 마친 뒤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며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자들은 오전11시부터 약 5시간 동안 회의를 가진 뒤 논의에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지만 오후9시부터 재개된 회의에서는 조율에 어려움을 겪으며 약 2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밤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싶지만 11일에는 고용부 국정감사가 있어 12일 오후 5시에 속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당정협의(14일) 후 의원총회(16일)를 거쳐 최종적으로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기간제법(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파견법(파견 허용 업종 확대) ▦고용보험법(실업급여 확대) ▦산재보험법(출ㆍ퇴근 시 산재 인정) 관련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당론을 발의할 계획에 대해 김대환 위원장은 “여당은 여당 사정이고 사회적 대화는 우리 스케줄대로 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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