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4일 고용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용부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일자리 '늘지오(일자리 늘리고, 지키고, 올린다)' 정책 이행 방안을 비롯해 장시간 근로 문제 해결책, 비정규직 차별금지 등 35개 공약사항의 이행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제시한 일자리 로드맵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청년과 여성, 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 ▦고용 안정망 구축 및 촘촘한 고용 서비스망 마련 ▦일자리 중심의 국정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우리나라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해 일자리를 늘릴 방침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연평균 2,193시간을 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400시간이나 웃도는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다. 고용부는 주 40시간 근로에 주말 근무를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정책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여성 고용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 후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한편 중ㆍ장년층의 고용유지를 위해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60세 정년의 법제화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 밖에도 ▦비정규직 고용 강화 및 차별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노동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방안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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