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28일] 시험대 오른 이 대통령 리더십

이명박 대통령이 총리 대독 관행을 깨고 27일 직접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입장과 각계의 협조를 호소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행정부와 입법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대국민 소통 역시 긴요하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이날 연설에는 이번 경제위기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선진국으로의 진입 기반을 다지는 것은 물론 향후 국정운영 자체마저 커다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국회 시정연설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대국민 담화’에 가깝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민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강조했다. ‘위기는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 경제난국을 극복해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난국을 슬기롭게 돌파하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다짐도 들어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정부의 거듭된 대책과 언급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든든하다는데 원ㆍ달러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시중 통화량이 많은데도 금융권은 유동성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지난 9일 기준금리를 내린 후에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도리어 올랐고 대외 신인도는 당국의 예상을 뛰어넘어 추락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국이 세계 금융위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는 하나 시장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그 동안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정책신뢰를 회복하려면 우선 이 대통령이 직접 경제현장을 챙기고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 책임자들이 탁상공론에 빠지거나 허술한 보고와 안이한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위기극복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은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관계 당국들은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엇박자를 내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위기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의 시험대라는 점을 절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