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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벌주기 식 경제민주화 안된다

박 대통령, 정무·재정위 소속 여당 의원과 오찬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해 17일 "대기업이라고 벌주는 식의 때리기나 옥죄기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국회 정무위원회ㆍ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과 가진 오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일반소비자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보상 받고 보람을 느끼는 게 경제민주화"라면서도 대기업 총수 처벌 강화 등에만 포커스를 맞춘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대통령은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부당 단가인하는 옳지 않다"며 "(최근의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예전보다 상당히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회동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은 "경제민주화는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경제 살리기의 여러 수단 중 하나"라며 "대선 공약에 연연하지 말고 각 경제주체가 힘을 낼 수 있게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최근 여야정협의체 등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예산안과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의학계에서는 응급치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추경과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골든타임을 넘기면 환자가 죽을 수 있고, 산다고 하더라도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지금 우리 경제도 워낙 어려운 시점이기에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이견으로 추경 및 부동산대책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회동에 참석한 여당 의원이 정무위ㆍ재정위 소속인 까닭에 추경이나 경제민주화 등 경제 현안들이 주로 논의되자 박 대통령은 "아이고, 직업병이네요"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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