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위원장은 대선 공식 출마 선언 후 첫 외부일정으로 충청 지역을 택했다. 이날 박 전 위원장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정부 3.0 구상을 발표했다.
정부 1.0이 일방향 소통이었다면 정부 2.0은 쌍방향, 정부 3.0은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2.0을 완성한 후 5년 내 정부 3.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소유한 대부분의 정보를 민간에 제공한다고 밝혀 실현 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
박 전 위원장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며 "개인별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의 대선 캠프에서 구상하는 정보공개 수준은 국가안보와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박 전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을 현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제시한 '포지티브 방식'에서 일부 기재된 정보 이외에 모든 정보공개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정 정부기관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신청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신청에서 공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공개 여부도 공공기관의 결정에 맡겨야 했다.
박 전 위원장의 캠프는 공공정보의 공개가 이뤄지고 이를 민간에서 활용한다면 연간 5조3,000억원의 시장과 42만개의 1인 창조기업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민간 활용과 관련해서는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적어도 국내총생산(GDP)의 0.05% 정도는 시장이 형성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통계가 있다"며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정부 3.0) 구축 단계부터 창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발표한 전면적인 공공정보 공개인 정부 3.0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보와 개인 정보를 제외한 정보'라는 내용 외에 아직 정보공개 범위도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정보공개 범위가 커질수록 보안의 위험성 역시 커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이나 국방부 등 대표적인 정보 비공개 부처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정보유출의 80%는 사람이 유출시키는 것"이라며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인터넷상 서버를 통해 데이터 저장 등 IT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하면 보안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정부 2.0 구상을 밝혔다가 이날 정부 3.0으로 바꾸는 등 혼선을 빚었다. 캠프에서 정책위원을 맡은 안종범 의원은 "정부 2.0을 기반으로 3.0으로 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2.0에서 3.0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혼선은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 전 위원장은 13일 대구를 방문해 교육 관련 공약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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