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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의 작업이 크게 줄어든다. 군은 화단 정리에서 막사 정비 등 장병들이 맡아온 작업을 민간 용역업체에 맡기는 방안은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김요환 육군 참모총장은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병사들이 급여 인상보다도 각종 잡무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에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특히 "국회가 예산을 따로 마련해서라도 병사들이 잡무에서 벗어나도록 앞장서겠다"며 "민간 용역업체들을 활용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방위 야당 간사로서 관련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장은 "이 사업은 잘될 것 같다"고 답해 이르면 내년부터 군부대 운영과 관련한 청소와 막사 정비 등의 민간 용역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내년 예산에는 반영돼 있지 않지만 국회 예산심의와 조정 과정에서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
육군은 이 사업을 병영문화 혁신 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 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와 관련, "전방 부대의 소요를 추정한 결과 약 300억~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낙엽 쓸기에서 제초작업까지 병사들의 잡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기초연구 결과 1개 대대당 민간인 5명을 고용하면 병사들이 잡무에서 벗어나 전투력 증강을 위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병영문화 혁신과 민원 최소화 차원에서 군부대 주변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잡무의 민간 이양 대상을 전방 사단부터 시작해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해군과 공군도 이를 따를 경우 중장기적으로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새로운 용역사업과 함께 1,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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