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고민] 집값 안정시키면서 시장기능도 살려야

대선을 목전에 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결과물을 보자. 지난 5년간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키겠다던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가격 급등과 조세부담 증가 등으로 오히려 서민들의 이마에 주름만 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선거과정을 지켜보면 국민의 살림살이와 피부와 와 닿는 공약은 뒷전이다.

물론 조앤 K 롤링의 소설에 등장하는 해리포터의 마법지팡이처럼 자신의 공약을 한꺼번에 현실화하겠다는 대선후보들의 마음을 심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말로만 국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주거 부문 가계부 쓰임새를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알려주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저 느낌과 정치적 성향에 따른 선택만 있을 뿐 국민 각자의 주거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아름다운 세상살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정책 어젠다는 거창하지 않아도 좋다. 또한 이미 빈사상태에 빠진 부동산시장에 임기 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지나친 자신감은 오히려 기초체력도 회복하지 못한 중환자에게 대수술을 거듭 시도하는 것과 다름없다.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기능이다. 집값 안정에 모든 것을 걸다 보니 시장은 사실상 동면상태에 빠져 있다. 집값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급등한 집값으로 축 처진 서민들의 어깨를 다시 보듬을 수 있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도 시급하다. 수없이 멍든 가슴이지만 다시 믿음의 한 표를 던지려는 국민들의 짝사랑이 차기 정부에서만큼은 외면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