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현정부에서도 계속 늘어”

한나라당 김태원, 행안부 국감자료

현 정부 들어서도 정부위원회의 수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28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정부위원회 수는 433개였다. 이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말 당시 416개보다 17개 늘어난 것이다.

이 중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등은 위원과 사무국 직원을 합친 수가 100명에 육박하거나 넘는 ‘공룡 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가브랜드위원회의 경우는 지난 한해 가진 회의가 단 5차례에 불과했다.

사무국 인원이 위원 수를 능가하는 곳도 많았다.

위원 수 39명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실무자 수는 61명이었고 미래기획위원회도 위원은 29명에 불과하지만 사무국 인원은 33명이었다. 2008년 12월 출범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위원이 10명인데 비해 사무국 인원은 27명이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