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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경제관료 출신들이 "정부가 국회에 요구한 세입추경안을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된다"고 야당의 세입보전 추경 반대 방침에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 사업 중 하나인 '온누리상품권' 지급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입추경 배경에 대해 정부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 데 이어 야당 출신 경제사령탑들도 세입보전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5조6,000억원의 세입추경 전부를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추경 심사 기류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6일 '경제사령탑에게 듣는다'는 주제의 간담회를 열고 경제관료 출신 야권 인사들을 국회로 초청해 야당 자체 추경안에 대한 평가와 경제전망에 관한 '원 포인트' 강의를 들었다. 이날 오찬에는 노무현 정부 때의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 장병완 의원(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대중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안병엽 전 의원, 김영삼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홍재형 전 의원이 참석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세수보전용 추경을 요구하려면 정부가 4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을 발생한 데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제시해야 하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세수결손 보전을 위한 추경만 요구하고 있다"며 세입보전 추경을 반대하는 당 방침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 전 경제부총리는 "세입추경은 안 된다고 안 할 수 없다"며 "우리가 여당보다 경제를 살리는 데 훨씬 유용하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전 경제부총리는 "야당이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밀어줄 것은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세입보전 추경 반대 대신) 문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사항을 추경에 넣어달라고 주장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세입추경 반대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며 "심각한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세입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 이들은 "세입추경은 동의하되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해 세수확충 방안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전 경제부총리는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던 야당의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통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해 "그리스 사태로 국민들은 (좌파정당인) 우리 당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짧은 기간에 상품권을 지급하기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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