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1년이 흐른 지금 규제개혁 실적은 터무니없게도 3.1%다. 19일 현재 정부 규제정보 포털에 나타난 등록규제는 1만4,688건으로 지난해 3월의 1만5,168건에 견줘 불과 480건이 줄었을 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4,928건에 끝장토론 날 대비 감소율이 1.5%에 그쳐 목표율 10%에 크게 못 미쳤다.
대통령의 영(令)이 제대로 서지 않는 것인가. 40개 정부부처 가운데 15개 부처는 소관 등록규제 규모가 지난해 말까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고 5개 부처는 규제가 오히려 늘어났다. 그런데도 규제개혁 소홀로 문책할 장관이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들리지 않는다. 숱한 장관들이 대한민국의 '원수'와 '암 덩어리' 제거에 미온적이거나 저항한 죄를 저지른 셈인데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 어찌 된 영문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1년 전에 비해 되레 규제가 더 심해진 것으로 체감하는 기업들이 많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일반인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60점대로 저조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모두가 정부부처의 '후속조치 지연' 탓이다. 때마침 19일 박 대통령은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017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24조원을 투입해 제조업 혁신을 추진, 2024년에는 수출 1조달러에 수출 세계 4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에는 말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부의 과욕이 아니라 언행일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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