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공개석상에서 “조속한 처리”를 매일 강조하면서 잇달아 공무원 단체들을 만나고 있다. 18일에는 실무 작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연금개혁태스크포스(TF)가 “공무원 생애소득이 민간근로자보다 높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오는 24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행보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주장하는 야당 및 공무원단체의 요구에 맞서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속한 처리를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TF 위원인 김현숙 대변인은 이날 “현행 공무원연금제도 상 공무원 생애소득은 19억5,000만원이고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18억2,000만원인데 반해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은 17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 보수수준이 민간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지 않은 공무원연금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7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17일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총연합회’에 이어 이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연맹)’ 임원진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문제는 여러분들만의 문제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라며 “이 시기를 놓치면 국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면서 이해를 호소했다. 이에 류영록 연맹 위원장은 “저희 공무원들이 고통분담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문제가 생겼으면 이해당사자와 상의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 서운하고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또 류 위원장은 “공무원연금개혁문제를 정부가 아닌 여당에서 다루는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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