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현지시간) WSJ는 국가부채한도 증액을 놓고 양당이 이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는 본격적으로 대립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와 관련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미 의회는 지난 1월 국가부채한도를 5월까지 일시적으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후 미국의 경제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돼 세수가 늘어나면서 한도에 다다르는 시기가 늦춰져왔다. 전문가들은 미 재무부의 재정을 조달하는 임시조치까지 감안하더라도 올 가을에는 부채한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WSJ는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오는 2014년 선거를 앞둔 민주ㆍ공화당의 극한대립으로 국가부채한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치적 역풍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2014년 또는 2015년까지 이 문제를 미루는 임시방편적 합의점을 찾게 되는 것이 가장 높은 65%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정부지출 삭감과 조세개혁을 통해 10년간 5,000억달러 정도의 재정적자 감소방안을 제시하고 하원 공화당도 자체 방안을 제시해 협상에 나서며, 결과는 5,000억달러 수준의 국가채무한도 상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1년 여름처럼 양당이 극한대립을 벌이고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게 될 확률도 25%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기 2기를 맞아 정치적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역량을 이 문제에 집중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원 민주당의 진보세력이 메디케어 개혁 등 공화당의 주장을 담은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원 공화당은 세금인상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다.
백악관과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조세개혁 등이 포함된 빅딜에 성공하고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을 손질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합의할 확률은 가장 낮은 10%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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