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빠르고 정확한 특허심사

요즘 피자업계는 ‘30분 배달 보증제’ ‘뜨거운 피자 보증제’를 외치고 있다. 30분 안에 피자를 배달하지 못하거나 배달된 피자가 뜨겁지 않으면 무료로 제공한다는 약속이다. 고객에게 빨리 맛있는 피자를 제공하는 것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성공 요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비단 피자업계뿐만이 아니라 고객을 사로잡기 위한 더 빠른, 질 높은 서비스는 이미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는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기술 발전속도가 빨라지고 기술수명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애써 개발한 기술이 시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특허심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지난 2006년 특허심사 처리기간 9.8개월을 달성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22.6개월, 일본의 26개월에 비해 12개월 이상 빠른 심사처리속도다. 최근 산업연구원에 의하면 이렇게 빠른 특허심사 처리속도에 의한 경제적 효과가 무려 2조4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를 놓고 일부에서는 급히 먹은 떡이 체하는 것처럼 특허 심사품질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다. 심사품질이 담보되지 않은 심사처리기간 단축은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필자는 빠르면서도 정확한 특허심사를 위해 심사품질 6시그마 관리, 심사 인프라 강화, 심사 프로세스 개선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다.

그 결과 심사오류율은 낮아졌고 심사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크게 올라갔으나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던 중 2006년 9월부터 MSㆍ3Mㆍ톰슨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이 아닌 한국 특허청에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기 시작했다. 그 건수가 올해 10월까지만 해도 2,352건으로 전년에 비해 220% 이상 급증함으로써 본격적인 특허심사 서비스 수출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이로써 특허심사품질에 대한 우려도 종식될 수 있었다.

빠르고 정확한 특허심사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한몫을 하고 있다. 5월 미국은 우리나라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일본이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오는 2013년까지 11개월로 단축하고자 하는 목표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기업은 한국 특허청이 이룩한 빠르고 정확한 특허심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미국ㆍ일본 등 외국 특허청에서 용이하게 특허권을 획득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