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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한일 고위경제협의…日수산물 수입규제 집중 논의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 첫 양국간 고위경제협의회가 8일 서울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이날 고위경제협의회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 논의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다룬 총 15개의 의제 가운데 수산물 문제 논의를 가장 길게 했다”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 문제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2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2차 실사단을 일본에 파견해 과학적으로 수산물 안전 조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가 잠정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지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다른 국가에 비해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국 기업들이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과 관련해 그간의 공동 프로젝트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의 경우 밸류 체인 구성과 관련한 투자에서 양국이 협력하는 방안과 우리 기업들의 제3국 진출 시 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엔저와 관련해 일본측은 디플레이션을 해소하고 물가상승률 2% 유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정책을 펼친 결과 엔저가 나타난 것이지 엔저를 타깃으로 금융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며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또 우리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양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지난 50년간 양국 경제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긍정 평가하고 향후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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