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 사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EU FTA 비준위해 SSM부문 양보 필요"

사전조정은 사실상 규제

양허위반으로 문제 제기 소지

아세안FTA 개방도 낮아 베트남등과 양자FTA 추진

日협상재개 요청 하지만 추진 의지 아직은 의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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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이 만난 사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EU FTA 비준위해 SSM균형적인 검토 필요"사전조정은 사실상 규제양허위반으로 문제 제기 소지아세안FTA 개방도 낮아 베트남등과 양자FTA 추진日협상재개 요청 하지만 추진 의지 아직은 의문

대담:안의식 경제부장 [e-mail]

정리=황정원기자 [e-mail]

사진=이호재기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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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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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사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ㆍ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양자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있어 어느 정도 우리가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 11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창간 50주년을 맞은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SSM의 진입을 막는 기업상생법안은 국회 처리 여부에 따라 EU의 반발 가능성이 크다"며 "EU에서 굉장히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보호의 적정한 수준과 균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SSM법안은 시장주의를 표방하는 EU가 양허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 시장경쟁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약 1시간30분 동안 이어진 이날 인터뷰에서 김 본부장은 한국의 FTA 추진방향 및 통상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막힘없이 쏟아냈다.

-한ㆍEU FTA 서명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내 발효에 대해 걱정하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한국을 방문한 EU의회 한반도 관계대표단을 만나 연말까지 가지 않고 비준하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내 발효시킨다는 것은 공통의 인식이고 공통의 목표입니다.

-미국과의 FTA와 관련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추가로 제시된 것이 있습니까.

▦지난달 미국에 다녀왔는데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비준을 빨리 하라고 독촉할 필요도 없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믿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메시지를 줄 만큼 줬습니다. 이제는 저쪽에 맡겨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우리가 한중 FTA를 적극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실 중국과의 FTA는 아직 갈 길이 먼데 어떻게 되느냐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이 쇠고기 완전개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쇠고기 개방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을 일본•중국•베트남과 동등하게 놓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야기해주려는 것은 이제 한국 국민들이 조금씩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구매하기 시작하는데 다시 30개월 이야기를 꺼내면 옛날로 돌아가 조금 파는 것도 못 파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도 최근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공식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캐나다 쇠고기 문제는 서로 협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캐나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패널로 가져간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양자로 이야기가 잘되면 굳이 패널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캐나다에서는 두 달 전에도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똑같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더 엄격한 조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 쇠고기 문제가 풀리면 중단됐던 FTA 협상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캐나다와의 FTA가 쇠고기 때문에 그렇게 된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쇠고기 검역 문제만 양자적으로 정리가 잘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렇게 하자는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절차상 그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한중 FTA가 속도를 내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도 한일 FTA 협상재개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 나오토 일본 신임 총리도 하토야마 전 총리가 주장했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기조를 계승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기존보다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의지 표명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가 의문입니다.

-일본과의 FTA에서 부담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교역적자가 큰데 자유화도를 높이면 균형으로 수렴되는 계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거꾸로 불균형이 확대되는 쪽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 견해가 다릅니다. 불확실성이 있기에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이상 발을 쉽게 내디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우리의 잘나가는 기업들이 일본에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고 나온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측에 복잡한 유통구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만 발을 내밀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의 FTA는 활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아세안과의 FTA는 개별적으로 체결한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개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실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베트남•인도네시아 등과 양자 FTA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관세감축 속도를 올리거나 예외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우리 투자가 많기 때문에 진정성을 갖고 자유화를 넓히는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는 입장입니다.

-올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아프리카 지역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모로코•이집트•튀니지 등 북서부 지역인 마그레브와 남단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구매력을 갖춘 곳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옛말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진정성을 갖고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 ODA와 자원개발을 연계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은 곤란합니다. ODA를 경제적 접근이 아니라 외교정책의 하나로 늘려가고 활용한다면 단기간에 결실을 본다기보다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도하개발어젠다(DDA)는 사실상 올해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해 안에는 사실상 힘들지만 몇 가지 중요한 변화는 생겼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쟁점들은 미국•중국•인도•브라질 등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모여서 제네바 프로세스 방식으로 하자고 했지만 양자ㆍ복수적으로 논의하자는 식으로 대화 포맷이 달라졌습니다. 이달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될 것이고 오는 11월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2011년에 이렇게 해보자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2012년에 미 대통령 선거가 있어 내년 타결을 목표로 논의가 이뤄질 것입니다.

-조정관세도 이슈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관세로 산업을 보호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 사업을 진짜 키우려면 연구개발(R&D)을 제대로 하거나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를 줘서 경쟁력을 키우게 해야 합니다. 못 들어오게 막아서 경쟁력을 키워준다는 발상은 구시대적입니다.

-우리 농업의 개도국 지위는 유지됩니까.

▦이번에는 DDA가 흘러온 경위가 있고 막바지로 접어드는 단계라 굳이 입장을 바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는 국가적으로도 우리 지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8월이면 본부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3년이 됩니다. 앞으로 꼭 하겠다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아침에 출근하면서 전임 분들이 얼마나 계셨나 보니 대부분 3년 이상이었습니다. 저도 꼭 그만큼 해야 하는 건 아닌데 EU와 미국과의 FTA는 제가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약력 ▦1952년 대구 ▦1974년 제8회 외무고시 합격 ▦1975년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1979년 주프랑스대사관 3등서기관 ▦1987년 주캐나다대사관 참사관 ▦1991년 외무부 의전담당관 ▦1993년 주미대사관 참사관 ▦1998년 주제네바 공사 ▦2000년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2002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2004년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2006년 한미 FTA 협상 한국 측 수석대표 ▦2007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중장기 FTA 추진전략 내달 나온다

한중일 투자협정 연내 마무리등 경협 강화미·EU와는 늦어도 내년초까지 FTA 발효

다음달 중장기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이 마련된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유럽연합(EU) 등 거대 경제권역과의 FTA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중국ㆍ일본 등 동아시아를 타깃으로 하는 새로운 장기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달 말 나오는 연구용역을 반영해 다음달 FTA 추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현재 협상이 완료된 미국•EU 등과의 FTA를 발효시키고 역내 권역인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중일 3국은 각자 교역을 많이 하고, 교역을 통해 성장했지만 아직 서로 간에는 제약사항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3국 간 협력은 곧 자유무역지대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은 FTA로 가는 징검다리인 한중일 투자협정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남아 있는 쟁점은 내국인 대우 수준과 이행의무 부과. 이행의무란 예를 들어 현지에 공장을 만들었을 때 일정 비율 이상 국산 원료를 사용하거나 일정 부분은 수출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김 본부장은 "3국 간 인식은 거의 막바지에 왔고 이달 중 서울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협력의 장애요소는 공동체 인식 부족이다. 김 본부장은 "한중일 모두 굉장히 국수적이어서 정치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면서 "3국 간 협력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바탕 아래 가장 큰 어젠다인 경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내년에 한국에 두기로 한 협력사무국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한중일 간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장관급 회의도 많아 협력사무국을 통해 원활하고 조직적으로 협력해나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정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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