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등 기존 주민번호 DB 삭제·폐기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들이 보유한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DB) 삭제ㆍ폐기를 추진한다. 또 신규 가입 때도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네이트ㆍ싸이월드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 오는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포털 등의 신규 가입자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는 아예 요구하지도, 활용하지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선책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을 포함해 민간기업들은 온라인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동의절차를 통해 이름ㆍ생년월일ㆍ주민번호ㆍ주소 등을 받는데 이 가운데 정보유출시 가장 치명적인 정보가 될 수 있는 주민번호 취득창구를 아예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연초 모대학 연구팀에 민간기업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상 주민번호를 삭제하는 등 주민번호 중심의 개인정보 체계를 바꾸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구 결과가 이달께 나올 예정으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할 정도라면 기존 주민번호 정보를 삭제하고 새로 주민번호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주민번호를 제외하고 주소ㆍ생년월일 같은 사항 등은 40만여개에 달하는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두 제한할 수 없다"며 "이들 사항은 동의절차를 통한 정보수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