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교각살우 될것"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19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의 민간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침에 대해 “소뿔로 장난치다 소만 죽이고 마는 교각살우”라며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권 회장은 “과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시민단체 등은 아파트가 ‘성냥갑’ 같다고 비판했었다”며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면서까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땅을 사 인프라를 설치하지 않고 용적률을 500% 이상 올려야 가능할 것”이라며 “대선을 의식한 당리당략 때문에 실현 가능성 없는 제도로 국민을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