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등 주요 언론들은 22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기존 35%에서 28%로 낮추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25%의 세율 적용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청정에너지나 기업 연구 비용 등에 대한 세금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대신 해외에 거점을 둔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기업들의 수익금에 최저 세율을 새로 부과해 향후 10년간 2,50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와 투자기업, 정유와 가스회사 등에 제공하던 각종 세금 감면제도를 철폐할 계획이다.
NYT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일단 공화당의 반대가 강하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연내 입법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미 재계 역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대기업 협의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최고 법인세율을 25% 이하로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롬니를 비롯한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들도 일제히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을 반대하며 대폭적인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놓는 등 ‘맞불 작전’을 펼쳤다. 롬니는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8%로 내리는 등 과세 등급별로 20%까지 세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은 대다수 기업의 법인세율은 17.5%로 하고, 제조업의 경우는 법인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과 론 폴 하원의원은 각각 법인세율 12.5%와 15%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WSJ은 “롬니도 감세에 따른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방법들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실제 개인소득세율을 1%포인트 낮출 경우 19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데 이는 결국 표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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