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역우선공급물량, 광역시 아닌 기초지자체에 줘야'

경기도가 현행 지역우선 공급의 '해당주택건설 지역'을 특별시ㆍ광역시에서 기초지자체(시ㆍ구)로 개정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위례신도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달 30일 성남 분당구청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우선주택공급 제도개선 및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지역우선공급제도를 형평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지난 1999년 서울시 우선공급 규정 도입 후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14%나 늘었지만 경기도는 6% 증가에 그쳤다"며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라도 현 지역우선공급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주택건설 지역'을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시ㆍ구로 개정하게 되면 도시 개발과 관련이 없는 타 지역 주민들의 유입을 막아 원주민들의 재 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며 "위례신도시의 경우 서울시에서 송파구로 지역우선공급 지역이 바뀌면 송파구 원주민들의 재정착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ㆍ구에 우선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고 해당 광역자치단체에게 차순위 공급권을 준 후, 마지막으로 수도권 전역에 주택을 배분하는 방식이 위례신도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수도권과는 달리 서울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서울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을 규정한 주택공급 제도는 형평성과 분양시장 왜곡 등 문제가 많다"며 "서울과 수도권의 형평성을 맞춘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