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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연내처리 합의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

여야 4자회담서 극적 타결

새누리당이 이르면 4일 새해 예산안을 단독으로라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지난 2일과 3일 민주당 지도부와 정국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은 물론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의 입법권 부여와 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 지도부 4자회담이 끝난 뒤'협의가 안 되면 내일 예산안을 단독 상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여 조기 단독심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여당이 예결위를 단독 운영할 경우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점에서 최소 특위 운영방식에 관해 합의한 뒤 야당과 함께 심의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은 계속 추진하더라도 당장 국정원개혁특위가 설치되면 예산과 법안 논의에 착수할 수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이날 4자회담에서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과 국정원개혁특위 입법권 부여, 민주당에 위원장을 할애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는 특검에 반대하며 특위 구성도 야당이 입법권과 위원장 중 하나만 택하라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이미 국회예산정책처가 여야 예결위에서 예산을 꼼꼼히 분석해놓았기 때문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감액할 것은 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며 준예산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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