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토공, 고덕신도시 보상시기 놓고 '충돌'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의 보상을 앞당기기 위한 재정지원방안을 놓고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가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고덕신도시의 보상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1조3,000억원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을 재정에서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재정파탄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토지공사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지난 3월부터 고덕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토공이 내놓은 토지 조기보상을 위한 사업환경개선 방안이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주는 것으로 도와 평택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토지공사는 지난 2월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고덕신도시 보상일정을 내년 이후로 미룬 상태다.

토공은 고덕신도시 보상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현재 3.3㎡당 472만원인 조성원가를 302만원으로 낮출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사업비(1조3,088억원)와 KTX평택역사, 하수종말처리장 등 공공시설(5,055억원), 산림훼손부담금(1,900억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원녹지비율을 현행 29%에서 25.5%로, 임대주택비율도 31%에서 21%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7,950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광역교통대책비용을 재정부담으로 돌리면 도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덕신도시 사업비는 보상비 3조6,000억원, 조성비 4조6,000억원 등 모두 8조2,0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올해 토지보상에 필요한 사업비 2,560억원 중 2,406억원을 확보한 상태인 반면 토지공사는 금융위기 여파 등을 이유로 올해 필요한 사업비 2조1,755억원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