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연금개혁 논의 늦었지만 환영

12일 오전 총리 기자실에는 ‘연금개혁, 연석회의가 불 지핀다’는 당찬 제목의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역대 어느 정권도 쉽게 손대지 못한 해묵은 난제다.

연금개혁의 총대를 멘 곳은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로 이들은 13일 열리는 5차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문제를 차기 의제로 확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석회의는 지난 1월 총리와 부처 장관ㆍ경제계ㆍ시민사회단체ㆍ노동계ㆍ종교계ㆍ농민ㆍ여성계 등 각계 대표 35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연석회의의 한 관계자는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연금개혁 문제를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마련에 이은 차기 의제로 확정할 예정”이라며 “현행 연금 제도가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 사이에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금문제를 다루는 배경에 대해 “연금 재정의 불안정성의 가장 큰 원인이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라는 점”이라며 “6월 체결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협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와 연금개혁 문제는 개별 사안으로 서로 분리해서 논의될 수 없다는 게 연석회의 측의 입장이다. 연석회의는 앞으로 연금 문제에 대한 각 부문 전문가들로 구성될 자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의제를 논의, 합의가 이뤄지면 연내 사회 협약문 형식의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각계 각층이 모여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연석회의 협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논의가 시작되면 공무원ㆍ사학ㆍ군인 등 특수연금 문제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반영하듯 연석회의는 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 장관을 정부 측 위원으로 보강시켰다. 행자부 장관이 참석한 이유도 공무원 연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조치라고 연석회의 관계자는 전했다.

연석회의는 말 그대로 각계 각층이 모여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자리다. 연석회의가 6월20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듯이 연금 개혁을 위한 합의문 도출에도 성공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