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핵심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박근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행사는 설득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20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노동개혁과 기업구조조정, 서비스산업육성 등 우리 정부의 개혁 작업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의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해 핵심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디스는 과거 한국이 구조개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에 주목하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부문 구조개혁도 성공할 것이고 잠재성장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며 “핵심 개혁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용등급 상승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핵심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할 명분과 논리가 약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도 행사가 힘들어졌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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