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전세대책 실기의 결과

"전셋값이 치솟기 시작한 게 이미 지난해인데 올 8월에야 전월세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책당국의 전월세 대책에도 전셋값 오름세가 왜 꺾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실기(失期)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기자가 '미친 전셋값'이란 다분히 자극적인 표현을 2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달아야 하나를 고민했던 때가 이미 1년여 전이다. 당시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었고 제한적이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셋값이 미쳤다는 표현이 끊임없이 신문지상을 통해 흘러나왔지만, 이와 관련해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내놓은 것은 열 달이 훌쩍 지난 올 8월이었다.

물론 그 시간 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거래시장을 정상화하면 전세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란 믿음으로 거래정상화 대책도 내놓았고 급등하는 전셋값을 대출로 메워주기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도 확대했다. 하지만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탓에 매매 수요까지 전세시장으로 몰리면서 정부의 대책은 되레 전셋값 오름세를 부추기는 결과만 가져오고 말았다.



8ㆍ28 대책이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한 것은 다행이지만 전세란이 시작된 후 10개월여 만에 나온 대책도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다. 이미 임대주택시장의 무게중심추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데 정작 현실적인 월세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월세소득공제 확대나 부실한 민간임대차시장 활성화 방안이 전부다.

이렇다 보니 여전히 전세에 수요가 고여 있고 전셋값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반시장적인 규제방안인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가 힘을 얻고 있는 것도 미적지근한 정부 대책의 반작용일 수 있다.

책상머리 앞에서 서민이 느끼는 고통은 멀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뒷북만 치는 정책은 국민의 팍팍한 삶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이미 임대주택시장의 절반이 월세임을 명심하고 앞으로는 정책당국이 때를 놓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