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 금융감독기관' 만든다

미국 상원의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4개 금융 감독기관을 통합해 '슈퍼 감독기관'을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개혁안을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이 마련중인 새 감독체제 개편안은 FRB와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해 막강한 권한을 갖는 통합 감독기관으로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슈퍼 감독기관 구상은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을 선택하는 이른바 '감독쇼핑'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중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중심의 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비해 보다 급진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6월 제시한 감독개혁 방안(Financial Regulatory Reform)에는 감독기관 통합은 저축은행을 감독하는 저축기관감독청(OTS)과 연방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대형은행 감독 기관인 통화감독청(OCC)에 한정돼 있다. 도드 안은 그러나 대형 금융기관의 거시 감독권을 부여한 '슈퍼 FRB' 구상을 반대하고 있다. FRB가 시스템 위기를 막지 못한 만큼 FRB에 강력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도드 안은 다만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소비자 금융감독청(CFPA) 신설에는 동의하고 있다. 도드 안은 찰스 슈머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중진 의원과 FRB의 권한확대를 우려하는 공화당 일부의원 들의 동조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