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서울 오류역에서 올해 안에 수도권 내 시범지구 7곳, 총 1만여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해당 지자체가 집값하락과 도심 과밀화 우려가 있다며 일제히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5일부터 행복주택에 대한 주민공람공고가 시작됐지만 서울 양천구와 노원구, 안산 등 지자체는 시범지구 철회를 요구하는 열람공고 공문을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 반발은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다.
사회취약계층과 대학생 등을 배려하지 않는 님비(Nimby)현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같은 논란은 정부가 확대한 측면이 크다.
국토부는 정부의 핵심사업이라는 이유로 4ㆍ1 부동산 대책에서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후 어떤 정보공개도 꺼렸다. 심지어 목동지구의 경우 해당 구청은 정부 발표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발표하면서 각 지구마다 폐선선로와 난개발 등으로 단절된 공간을 소통과 화합의 자리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개발 콘셉트를 설명했다.
하지만 시세보다 60~70%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인근 임대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기존 보금자리 주택의 구조조정, 부채난에 허덕이는 공기업들을 통한 사업비 조달 등 허다한 문제들을 차지한다고 해도 가장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범지구 주민들과의 소통조차 실패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국토부는 매년 4만여가구씩 총 20만가구를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공급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수십 곳의 지자체와 해당 주민이 행복주택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물건을 하나 팔기 위해 400여통의 e메일을 주고받고 100번의 미팅을 가졌다는 한 성공한 벤처기업가의 말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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