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육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1,648건에 달했다.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13년 713건, 2014년 618건이었고 올해는 1월∼7월 317건으로 조사됐다. 위장전입은 좋은 학군으로 진학하기 위해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주소만 옮겨놓는 것으로 지역 간 교육 여건 차이가 날로 커지면서 위장전입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위장전입 적발 건수 중 서울·경기 등 수도권 비율은 70%에 임박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3.1%로 가장 많았고 경기(23.4%), 대구(15.4%)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등학교 위장전입 적발 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한 점이 주목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3년 41건, 지난해 40건으로 전체로 볼 때는 미미했으나 올해에만 61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배가량 급증했다. 최근 들어 학부모들이 적응기간을 위해 미리 초등 5~6학년 때 집중적으로 주거지 결정을 끝내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고교 위장전입 건수는 줄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적발 건수는 2013년 426건, 지난해 350건으로 줄었고 올해 1∼7월에는 130건을 기록했다. 고등학교 적발 건수도 2013년 246건, 2014년 228건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126건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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