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ㆍ개선하기 위해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http://inglaw.moleg.go.kr)에 '로스쿨 법제관' 코너를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코너는 로스쿨 학생으로 구성된 로스쿨 법제관이 국가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예비법조인의 시각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제도를 찾아 정비해나가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법치행정을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로스쿨 학생 51명을 '로스쿨 법제관'으로 위촉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제1∼2기 어린이 법제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제관' 제도도 신설ㆍ운영하기로 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청소년 법제관 제도는 기존 어린이 법제관 경험을 살려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준법의식을 높이는 등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처장은 "로스쿨 법제관들이 미래 법조인으로서 열정과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갖고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