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치개혁 2040년 완성'

중국 공산당 간부 양성기관인 중앙당교가 경제발전이 완성되는 시점인 오는 2021년부터 20년에 걸쳐 정치개혁은 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중앙당교의 리쥔루(李君如) 부교장의 지휘 아래 실무진이 지난 8월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사회ㆍ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전환은 장기적이고 점진적 과정이라며 정치개혁의 완성 시기를 2040년으로 명시하고 이행 단계를 정리했다. 정치개혁보다 경제발전을 우선하는 정책은 후진타오(胡錦濤) 정권의 기존 입장으로 알려져 있으나 당 외곽조직이 중국 정치개혁의 완성시점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정치ㆍ경제체제는 전통적인 계획경제와 민주법제화의 수준이 비교적 낮은 정도로부터 시장경제와 법제화 수준이 비교적 높은 정도의 전환”이라며 “이 과정은 6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제1단계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기본적으로 확립한 1959년부터 2001년까지, 2단계는 제16회 당 대회가 열린 2002년부터 2020년까지”라며 “이 시기에도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치개혁에 착수해 시장경제를 완성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2021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에서는 국민이 풍요해지고 민도(民度)가 높아지며 국력이 증강되는 것을 전제로 2040년까지 20년에 걸쳐 정치체체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치체제에서는 국영기업의 철저한 개혁과 사회보장 기반의 정비, 행정 효율과 서비스의 개선 등이 완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