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1일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전격 단행했다. 관심을 모아온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유일호 의원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준식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다. 신임 장관들 중 국회의원 출신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전제로 뽑혔으며 나머지 장관들도 외부 영입이나 차관급 인사를 승진시킴으로써 개각에 따른 파장과 국정 연속성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한 청와대의 고민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각이 단행된 배경에는 최경환·황우여 부총리 등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장관 5명의 빈자리 메우기가 자리 잡고 있다. 내년 1월14일이 기존 장관들의 공직사퇴 시한이었다. 당면한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들의 국회 처리를 기다리다 상당 기간 지연돼온 것뿐이다. 앞서 10월19일 단행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교체까지 포함할 경우 최근 두 번의 개각이 모두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번 개각은 현 정부 들어 단행된 인사파행의 문제점들을 복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툭하면 정치인 출신을 장관으로 기용해 행정부 운영이 무게를 잃을 뿐 아니라 이번 개각처럼 중요한 시기에 말을 갈아탈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리는 우(愚)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신임 경제부총리에 대해 "4대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밝혔지만 이번 개각은 총선용이라는 시각이 팽배한 마당에 어느 누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그러잖아도 공기업 사장들 중 상당수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속속 사표를 내고 있어 공기업 경영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정치인 출신들이 선거용 명함에 올릴 직책을 만들기 위해 공기업으로 갔다가 대거 몰려나온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내각이나 공기업 인사가 정치인들의 출마를 위한 방편이나 '정거장'쯤으로 남용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이제는 행정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자제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개각이 단행된 배경에는 최경환·황우여 부총리 등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장관 5명의 빈자리 메우기가 자리 잡고 있다. 내년 1월14일이 기존 장관들의 공직사퇴 시한이었다. 당면한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들의 국회 처리를 기다리다 상당 기간 지연돼온 것뿐이다. 앞서 10월19일 단행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교체까지 포함할 경우 최근 두 번의 개각이 모두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번 개각은 현 정부 들어 단행된 인사파행의 문제점들을 복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툭하면 정치인 출신을 장관으로 기용해 행정부 운영이 무게를 잃을 뿐 아니라 이번 개각처럼 중요한 시기에 말을 갈아탈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리는 우(愚)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신임 경제부총리에 대해 "4대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밝혔지만 이번 개각은 총선용이라는 시각이 팽배한 마당에 어느 누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그러잖아도 공기업 사장들 중 상당수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속속 사표를 내고 있어 공기업 경영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정치인 출신들이 선거용 명함에 올릴 직책을 만들기 위해 공기업으로 갔다가 대거 몰려나온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내각이나 공기업 인사가 정치인들의 출마를 위한 방편이나 '정거장'쯤으로 남용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이제는 행정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자제돼야 마땅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