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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에 비관적 전망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지난 2008년 시작된 미국발 금융 위기는 다시 유럽발 재정 위기로 전이되고 급기야 글로벌 경제 전체를 짓누르는 공포로 변해가고 있다.
이 영향으로 한국 경제도 일본 같은 저성장 기조가 길게 드리울 것이라는 소위 'L자형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의 가장 큰 적인 불확실성의 공포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 삼삼오오 모여 하는 얘기가 모두 같은 기조다. 그러나 열띤 토론에도 해결책은 쉽사리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에서 생긴 문제는 글로벌 차원에서 해결책이 나와야 하는데 수많은 주권 국가의 이해가 뒤엉킨 현실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글로벌화된 경제와 단일 국가 중심의 정치 체제가 만들어낸 미스매치다. 세계 정치 시스템과는 상관없이 경제 국경만 없애버린 세계화의 저주인가.
우리의 내부 문제도 결코 간단치 않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직면한 문제처럼 우리도 경제와 정치의 정합성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가르는 분기점은 결국 기술력과 경영 효율성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성장과 발전의 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을 포함한 각종 정책 수단을 활용함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영역에서는 다른 물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 분배 정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재벌 해체론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무대와 상관없는 우리끼리의 문제가 주된 이슈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가 겪고 있다.
21세기 뉴 밀레니엄을 맞아 활짝 피고 있던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그 과실이 채 여물기도 전에 직면한 이 도전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거대한 지적 작업을 필요로 한다. 당장 시급한 것은 L자형 저성장 기조가 뚜렷해지는 우리의 문제다. 시급한 문제는 갈수록 벌어지는 경제와 정치의 작동기제를 일치시키는 작업이다. 한국 자본주의가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로 리모델링해야 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실용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 서로 양보하는 그 지점에 선진 한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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